다자녀혜택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일한 지원제도라도 명칭도 다르며 지원자격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이지 못하여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설명드리기 앞서 정부에서 발간한 '모자보건사업 안내' 책자를 공유드립니다. 해당 책자에는 다음과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한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년 모자보건사업 목차]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사업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혜택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양육 및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이번 글은 <출산 및 의료비 지원> 항목의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2~5번 항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업데이트 때 마다 링크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란?
이전까지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의미하였지만 최근 저출산 문제가 확산되면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모든 기준에서 적용된것은 아니며, 정책이나 지자체에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지원
- 출산축하지원금
2.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출산 지원(첫만남이용권 포함)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에 드는 비용지원과 출산 후 출산축하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명칭을 달리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이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다소 귀찮은 일이기에 각 지자체별로 지원혜택, 지원조건, 지원방법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을 '경기도 김포시'를 예를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3.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청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 아니라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경우에도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이 원칙이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아쉽게도 출산 지원처럼 한곳에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는 없기 때문에 직접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 지원내용
난청 의료비 지원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범위 |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or 청성지속반응검사 2가지 중 1가지를 반드시 포함) 3. 보청기 1개, 지원금 최대 131만원 |
2.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신청은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소지에 상관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난청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지급절차
보건소에 지원 신청 및 접수 이후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과정이 간편하지는 않지만 보청기와 최대 131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4.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미숭아와 선청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익숙하지 않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란?
- 37주 미만의 출생아
-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37주 이상의 출생아와 달리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간의 장이 인정한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란?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조건으로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태어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다자녀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금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미숙아 의료비 | |
|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 지원범위 | 약제비가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금액에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
| 지원금액 | 지원비 적용기준 100만원 이하의 진료비일 경우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진료비의 90% 예시) 전액본임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합계 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100만원+{(150만원-100만원)x0.9} = 145만원 |
| 출생시 체중에 따른 지원한도 - 2.0kg~2.5kg 미만 : 300만원 - 1.5kg~2.0kg 미만 : 400만원 - 1.0kg~1.5kg 미만 : 700만원 - 1.0kg 미만 : 1,000만원 |
|
| 2) 선천성 이상 의료비 | |
|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수술 의료비 |
| 지원범위 | 약제비가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금액에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
| 지원금액 | 지원비 적용기준 100만원 이하의 진료비일 경우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진료비의 90% 예시) 전액본임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합계 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100만원+{(150만원-100만원)x0.9} = 145만원 |
| 최대 500만원(1인 기준) | |
TIP)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위 2가지 지원을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출생 신고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생을 보고하게 되며 이렇게 등록된 부모가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신청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IP) 지급한 의료비의 20%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 방법확인 >)
5.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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